법률
저기요 궁금해서그러는데요 저는빵에가나요?
억울하게성추행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피해자와합의와
반성문까지 작성후 합의를 보았는데요그리고경찰서에제출했는데요
저는결국에 기소유예까지 가나요(초범에 만취상태)
제발알려주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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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상 가장 잘 풀리는 경우가 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실형, 즉 빵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