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 후 합의까지완료 후 상해로 조사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합의까지 완료하고 합의금주고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측에서 조사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합니다.

방금 피해자분께 연락을 받았고 상해죄때문에 부르는건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형님이랑 완전히 화해해서 같이 밥도먹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만약에 검찰까지 간다면 기소유예가 뜰 수 있는지

2. 일단 형님이 내일 조사받으로 가서 말 최대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날 수 있는지

3. 만약에 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거기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되어 종결된 행위를 가지고 상해로 재차 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원까지가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