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어떤것을 말하는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물건을 가져가면 배임죄인가요? 아님 횡령죄인가요?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가 가장 헤깔린거 같습니다. 배임죄는 어떤것을 말하는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③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제공하고,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죄입니다.
회사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횡령,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의 비품 관리자가 비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인 동시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에 한하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