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과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공무집행방해 입건된 사건에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시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금액 상승) 여부를 법원이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의 상한선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의 범위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