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과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 입건된 사건에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시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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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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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금액 상승) 여부를 법원이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의 상한선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의 범위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