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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로 재판받아 회사에서 잘리면 나중에 무죄판결시 어떻게되나요?
성범죄 무고로 고소당해서 재판을 거쳐 무죄가 밝혀졌다면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이러한 무고로 해고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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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 무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속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무고판결이 났다면 다시 복직신청을 해서 회사측에서 복직을시켜주면 되는데 현실은 어려운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