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온라인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이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소액은 신고가 되도 찾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길래 못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이 사기가 몇개월까지 신고가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검찰에서 기소가 가능합니다.
소액이어도 수사기관에 고소는 가능하나 질문하신대로 수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위 기간내 고소가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