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입금된 통장 주인이 사용했다면 그사람은 무슨죄가 성립되죠?
사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건가요?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깍듯한두더지895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군요.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살 수 있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