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무슨 죄 인가요?
돈을 잘못입금된 통장 주인이 사용했다면 그사람은 무슨죄가 성립되죠?
사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건가요?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깍듯한두더지895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군요.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살 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