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이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서 WTO체제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감축대상보조제도(AMS) 한도 내에서 허용보조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수준은 국제기구 통계자료에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OECD국가 중 한국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가장 낮은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쌀 보조금은 OECD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논에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을 심으면 1㏊당 5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콩·가루쌀(하계)만 심는 경우 100만원을 받지만, 밀·조사료(동계)와 콩·가루쌀(하계)을 이모작하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동계에 밀을 심고 하계에 일반 쌀을 재배하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며 산지 재고가 늘어나고 보관·관리비까지 급증하면서 정부로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이 가진 재고만 31만t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만t이 많은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격리된 쌀을 보관하는 데만 847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