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보조금 지급 비율이 OECD에 비해 높은가요?
국가에서 안보와 경제적 차원에서 쌀생산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이 타 선진국에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서 WTO체제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감축대상보조제도(AMS) 한도 내에서 허용보조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수준은 국제기구 통계자료에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OECD국가 중 한국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가장 낮은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PSE에서 시장가격지지를 뺀 금액을 보았을 때, 2018년 기준 23억700만달러(2조6359억원)로
농업총생산액 437억8900만달러(50조333억원) 대비 5.3%에 불과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 상위권인 노르웨이(52.7%)·스위스(39.5%) 등과 비교를 하였을 때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7년에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천9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4천977억원이 되어 WTO의 기준액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현재 농가 보조금 지급은 쌀 농가의 자립을 막고, 수요가 없음에도 생산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쌀 보조금은 OECD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논에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을 심으면 1㏊당 5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콩·가루쌀(하계)만 심는 경우 100만원을 받지만, 밀·조사료(동계)와 콩·가루쌀(하계)을 이모작하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동계에 밀을 심고 하계에 일반 쌀을 재배하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며 산지 재고가 늘어나고 보관·관리비까지 급증하면서 정부로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이 가진 재고만 31만t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만t이 많은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격리된 쌀을 보관하는 데만 847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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