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의무매입 하는 양곡법

Question

농민들이 쌀 생산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초과 생산되어도 정부가 쌀을 매입해주는 양곡법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양곡법에 대한 법개정이 이슈인데, 쌀 수출로 이러한 과다 공급을 해결하면 안 되나요? 어떤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봐와 같이 양곡번의 법개정 이슈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쌀의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목적은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이 쌀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탱하여 식량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식량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없고, 만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식량자원을 수출하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량공급이 재개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가격폭등, 수급 불안등의 여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해바라기유 가격의 폭등이 시작되면서 바로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밀가루나 해바라기유에 대한 충분한 대체재가 없었기 때문인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양곡법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유지 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것이 양곡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다만 , 정부의 초과생산에 따른 의무매입량이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투입 예산이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1조 4000억까지 늘어날것으로 예상하여 ( 2022년 1조원)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고 합니다.저출산 고령화 , 식습관의 변화로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쌀재배 면적이나 쌀생산량의 감소는 그에따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KATI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2016년도 이후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 였으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 종료하면서 2021년부터 다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말씀 하신바와 같이 초과 생산한 쌀에 대하여 수출로 감소하는 국내소비를 대체하여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생각하여 여러 지원 사업이 진행 되고 실제로 한류에 힘입어 가공식품의 수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product/basisInfo.do?lcdCode=MD164 ) 의 상세 정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가별 동향

○ `21년 원조용 쌀을 제외한

쌀 수출액은 5.1백만불로 전년 대비 20.6% 감소,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64백만불로 전년 대비 18.8% 증가

* `21년 전체 쌀 수출액(원조용 쌀 포함)은 21.3백만불로 전년 대비 6% 감소

○ 쌀 주요 수출국은 미국·호주·싱가포르로 총 수출액의 약 60%(3,093천불) 차지,

쌀 가공식품 주요 수출국은 미국·일본·베트남 총 수출액의 약 61%(99,921천불) 점유

- CV19 안정화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호주 등 해외 교민 시장 대상 한국산 쌀 수요 감소, 가정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공밥·떡류를 중심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가공밥 수출액(HS코드 1904901010, 1904909000) : [`19] 34.7백만불 → [`20] 45.8 → [`21] 57.2

* 떡류 수출액(HS코드 1901909091) : [`19] 34.3백만불 → [`20] 53.8 → [`21] 65.9

○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미국) 쌀은 교민시장 위주로 한인마트, 한식당 등에 연간 약 500톤 내외 수출하며, 쌀가공 식품은 K콘텐츠의 꾸준한 인기로 인하여, 즉석밥, 떡류 등 한식 소비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7% 증가

- (일본) 쌀은 교민시장 위주로 연간 약 30톤 내외 수출, 쌀가공식품은 한류 소비층 대상으로 전통주(막걸리·약주), 식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

- (호주) 쌀은 아시아계 및 교민시장 위주로 연간 약 340톤 내외 수출, 쌀가공식품은 유통매장 진출 확산되면서 `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

- (베트남) 쌀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소비되며 연간 약 97톤 내외 수출, 쌀가공식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되면서 `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

https://www.kati.net/product/basisInfo.do?lcdCode=MD164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양곡법개정에 관한 부분으로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571.html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1/17/67OZFM3PJVA5LCJZ3TNMNWVJVQ/물론 공급과잉이 된 쌀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다만, 농산물 분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출을 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며, 품질적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월등하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