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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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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의무매입 하는 양곡법

농민들이 쌀 생산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초과 생산되어도 정부가 쌀을 매입해주는 양곡법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양곡법에 대한 법개정이 이슈인데, 쌀 수출로 이러한 과다 공급을 해결하면 안 되나요? 어떤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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