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장단점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웃기는 내용입니다 이미 노인들은 기본소득형태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는 기본소득을 월300씩 주면 일을 누가 하겠냐는건데요
그럴재원도 없고 5만원 2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를 인상시키는 것이고요
빈부격차가 높아질수록 어쩔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70대이신데 국인연금으로 택도 없습니다 물론 월세수입도 있지만
일을 하십니다. 월70만원이라도 벌지않으면 노후가 보장되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상승할수 있고 분유값 치킨한마리라도 더 사먹을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인데 이는 어자피 임금인상으로 커버해야합니다
뷱유럽이나 미국 뉴욕같은곳처럼 말이죠
그러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보고 수정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유층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일하지 않고서도 벌리는 소득때문에 불평등이 올수 있다 없다 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행되고 50만원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해도 50만원만큼 버는데 그만큼은 일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에너지를 투입해서 100만원 받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50만원 받고 말겠다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요.
이런 우려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근데 저 개인저으로는 왜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성공했고 상대적으로 공산주의는 안좋은지를 보면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내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돈을 벌고 돈의 가치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그냥 주는게 있다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vs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제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하는 결과라 볼 수 있고, 각각의 주장이 곧 장,단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축적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자본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축소를 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으로 얻는 이익 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증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빈곤 해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되며 기존 복지 축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동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