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지목하지않고 다수가 있는 앞에서 욕설과 도배를 시전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입니다 . 하지만 거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패드림과 도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상황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 위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