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행위가 침입에 관한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하도 시끄럽길래 뭔가 궁금해서 위의 층인 4층을 누르고 엘베를 탔는데 열리니까 출입금지 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닫은 다음 그냥 원래 층으로 돌아와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4층 전 구역을 통제한단 말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혹 이게 문제 될 행위는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실제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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