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노상방료 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밤중에 골목길을 지나가다

술에 취한듯산 사람이 노상방료

하는걸 목격하여 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행위에 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