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상방뇨를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야간 술집이 많은 골목길에 여기저기 사람들 노상방뇨를 많이하더라고요.
노상방뇨를 하면 과태로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안보는곳에서 저칼될경우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곳이나 길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방뇨를 하게되면 벌칙이 틀려집니다
음란죄에 해당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빙인베스트입니다.
노상방뇨 과태료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노상방뇨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징역도 있지만 과태료 즉 벌금으로 본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냐에 따라 벌금도 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