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16

노상방뇨를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야간 술집이 많은 골목길에 여기저기 사람들 노상방뇨를 많이하더라고요.

노상방뇨를 하면 과태로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안보는곳에서 저칼될경우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곳이나 길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방뇨를 하게되면 벌칙이 틀려집니다

    음란죄에 해당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리빙인베스트입니다.

    노상방뇨 과태료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노상방뇨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징역도 있지만 과태료 즉 벌금으로 본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냐에 따라 벌금도 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