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중간뼈가 틀어진 사람이 장애3급이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뼈가 약간 틀어진 사람이 10여년 전에 브로커를 통해 장애3급을 받아서 자기는 장애 3급 이라고 막무가네로 시비를 하는데 어디에신고를 해야 정확한 장애 판정을 받게 할수가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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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행패라고 하신 부분에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장애 등급을 재확인 받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패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개별행위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이유로 부당한 수급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정수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