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장애인 판정이 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아버지가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편마비가 와서 장애인 판정 받으셨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자동으로 무효처리 되는건가요?

Answer 1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취득 자체에 원시적으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취득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셨고 후천적인 사유로 운전을 더이상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유로 기존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