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을 빌려간뒤 줄생각을 안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고
벌써 3달째 입니다.
줄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카톡내용으로만 증거되나요?
증거가 된다면 신고하는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채무불이행 즉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 없다면 메신저 교신 내역 등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도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증거로 하여 간이한 민사소송방법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