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배책임을 안 받으려면

Question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계속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을 계속 안 지고 살려면 형사적으로 계속 처벌을 안 받는 행위를 하고 민사적으로도 계속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지요?

형벌 종류도 많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기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식에 기반하여 행동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분쟁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자거나 이렇게 해결하자고 약속한 것이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