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근로 시간제라는건 어떤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재량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셔서 근무 하신다 합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재량 근로 시간제라는건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