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중앙정보부가 현재의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라 보면 되나요

Question

과거 군사정부 시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를 현재의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라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변천과 현황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국가정보·수사의 운영체계는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가 계엄공고 제5호를 발표하면서 계엄사령부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지방계엄사무소(계엄분소)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및 지방계엄사무소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을 담당토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합동수사본부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중앙정보부를 대체해 모든 정보·수사기관들을 통제·관리하였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군보안사령관이 겸임하였다. 국군보안사령부가 대통령 및 중앙정보부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모든 정보·수사기관들을 장악한 것이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신군부가 주도하여 입법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따라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개칭 이후로도 중앙정보부의 기능과 위상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기간의 초헌법적 정치사찰, 인권침해와 강압적 수사 등이 문제시되어, 1994년 1월 5일과 1997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되었고, 1999년 1월 21일 다시 일부 개정됨과 아울러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앙정보부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대한민국의 특별 행정기관이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후 중앙 정보부는 이름을 바꾸어 국정원이 되는데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후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는 등 우리나라 정보수사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전신이며 미국 중앙 정보국을 모방해 창설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Answer 4

과거의 중앙정보부와 현재의 국정원은 목적과 권한 등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기관은 아닙니다. 중앙정보부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가안전을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보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와 국가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평가, 보호,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각 시대와 역할에 맞게 설립되었으며,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중앙정보부의 업무와 권한은 국정원의 기능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정보 수집, 분석, 보호, 안보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