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 투척으로 , 상해 사건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아래에 있던 행인이 맞아서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건지요? 병원비 이외에 처벌 방안이 또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추적하여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예상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10세 이하이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그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