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창문밖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고층아파트 창문밖으로 아이가 치킨조각을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얼굴에 맞아 상처가 난 기사였는데요. 이처럼 초등학생 아이가 한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법적 책임소지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나, 초등학생 아이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지 않고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약 누군가 맞아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던져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