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8촌이내의 경우인가요?
가족관계법으로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령은 8촌 이내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9촌 이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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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위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근친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