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건강보험등록시 혹시 불이익있을까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금전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가족을
건강보험에 등록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가령 주소가 공개되서 저희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거나
법원 송달온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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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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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상 주소가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등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하여 아울러 가족 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