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7월에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수개월간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의 답변이 계속 지연되거나 모호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두 달 이상 미뤄지는 등 진행이 불확실해져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업체 측 주장
고객 귀책이 있으면 환불은 부분 환불 또는 불가(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
중도해지는 계약서 제10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자유로운 중도해지 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
“무단 해지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 가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전달
🔹 제가 우려하는 부분
제가 계약서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 요구한 것들이 ‘부당한 요구·강요’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
제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고객 귀책에 의한 일방적 해지’로 인정돼 손해배상·위약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약금은 10배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음.
업체가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고소·손해배상청구) 제가 불리한지
계약서 제4조(환불)·제5조(위약금)·제10조(해지) 조항이 실제로 업체 주장처럼 ‘고객 귀책=환불 불가·손해배상 청구 가능’로 해석되는지
🔹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업체가 요청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진행 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실 없음
업체 내부 사유로 신청 가능 시점이 최소 1~2달 이상 지연됨
저는 최근에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구
업체는 “고객 귀책 가능성” & “자유로운 중도해지는 없다”는 반응
🔹 제가 확인 받고 싶은 법률적 쟁점
계약서상 고객 귀책 사유는 ‘고의적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등이 맞는지
→ 단순 문의·확인 요구나 진행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귀책이 아닌지계약서상 자유로운 중도해지 규정이 없는데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인정되는지
→ 민법상 계약은 신의칙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많아 보이는데, 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 5만 원 계약금 수준의 소액 컨설팅 계약에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몇 달 간 카톡으로 문의한 것이 ‘업무 방해’나 ‘악의적 해지’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
업체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제가 대응해야 할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요청사항
실제 판례나 일반적인 법률 기준으로
제가 불리한 부분
제가 불리하지 않은 부분
실제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안심해도 되는지·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컨설팅 업체의 지연이나 모호한 진행 때문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고객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확인 요구는 정상적 계약 이행 과정으로 평가되며, 계약서에 자유로운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낮고 법적 위험 역시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고객 귀책은 고의적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진행 방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문의나 지연에 대한 확인 요구는 귀책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자유로운 해지를 제한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사실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할수록 업체의 손해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업체의 지연·불응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보존해 두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지를 통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 역시 계약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위약금을 주장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을 요구하고, 과도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기보다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업체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과장된 법적 압박이 반복되면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어 분쟁이 확대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중재나 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해지와 환불 요청은 법적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