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업주 처벌
무보험 배달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아서 형사진행중인데
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사장도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처음에 사장이와서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전화번호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특별히 운전자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보험 배달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아서 형사진행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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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특별히 운전자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