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오토바이 뺑소니접촉사고후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무판오토바이운전자가 피해자오토바이 접촉사고후 오토바이를버리고도주 아직안잡힌상황 피해보상받기힘듬 버리고간오토바이는 어떻게처분되는것인가요 파출소오토바이끌고가고 이후 범인잡히지않으면 처분보상되나요?아니면그냥국가귀속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 물품에 대해서 피의자가 잡히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데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앞서 물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