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사고시 고용주 책임
무번호판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 형사처벌진행중이고 배달시킨 업주는 따로 처벌이 불가피한지 가능하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사고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