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자신의 명의를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사기를 쳤을경우 이는 사기죄나 명의도용죄로 고발 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 합니다.
연예인 박수홍이가 형도 형수도 고솟난것 처럼 가족간에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가족의 경우도 사기죄나 명의도용과 같은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제 형에게 맡긴돈 문제가 되어 고소하는 소송이 발생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