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도사기죄가성립하나요?
예를들어여동생이 저한테사기쳤을경우에요.
만약성립이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