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

Question

오천만원 투자 사기 이자를 준다고 사기치고 다른데 사용처남한테 사기 당했는데 가족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받게 하고 돌려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처남이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