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장비를 정비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격증없이 정비를 하게되는 경우 차주또는 정비하는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중장비를 사용하는데 정비에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데 유압호스를 교체를하고 심지어는 유압호스를 직접사가지고 제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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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 기술 자격등으로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의 자격을 대여하거나 없이 무작격으로 정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1년이항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