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시도 횟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Question

약식벌금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정식재판 가는 형사사건입니다.

1. 형사조정1회-형사조정 피고인 참여 하였으나 피해자 당일 불참 및 거절로 결렬

2 .합의목적 피해자연락처 등사열람신청-검찰수사관이 동의구하기위해 연락시도 하였으나 연결 자체가 안됨.

으로 2회 합의시도가 실패했는데

추가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시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알아보려고 하는데

합의시도가 양형에 있어 그나마 참작되는 요인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2회 시도' 와 '3회 시도' 양형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 3회 시도횟수가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장에게 어필함에 있어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의미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해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