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학교에서 도난+바꿔치기 당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가방에 있던 에어팟을 도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헉교는 여고입니다.)

5일(금요일), 선택과목 이동시간에 도난을 당했는데요 시간은 9:20-10:20사이에 훔친걸로 확신이 들어요.

제 에어팟은 프로2, 피의자 에어팟은 프로1입니다.

저는 에어팟에 젤리케이스를 끼우며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피의자는 자기의 에어팟에다가 저의 젤리케이스를 끼우고, 제 에어팟 프로2를 가져갔습니다. 즉, 알맹이만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후 저는 케이스도 똑같고 에어팟 크기도 비슷해서, 밤10시가 될때까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못느꼈습니다.

사실을 알아차린 후 저는 에어팟 위치 추적을 이용해 위치를 봤고 밤 9시 반쯤 위치가 잡혔습니다.(그 이후 따로 잡힌 건 없습니다) 위치는 예로 들면 B동이고 저희 학교 위치는 A동이에요. 서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도난은 선택과목 시간인 1.2교시 사이에 일어났으니 피의자는 과목A,B를 듣는 (대략 60명) 학생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가 아닌 B동 근처에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리는 맨 뒷자리라서 평상시 앞자리만 앉는 애들 제외, 학교 결석한 아이들 제외, 학교 근처 사는 아이들, 삼성쓰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추정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 복도에 cctv있어요

제 에어팟은 30만원대이고 상대방꺼도 가격은 비슷한 거 같은데, 성능이 틀리고요. 심지어 고장나기 시작한 것 같고 너무 더러운 상태입니다.

바로 잡을 수 업게끔 금요일에 한 것, 계획적인 것 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확률은 별로 없을까요? 만약에 잡히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시험이 8일 밖에 안 남았는데, 신고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를 줄까 걱정입니다.. 신고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걸 까요?

솔직히 저는 에어팟 못 찾아도 되지만, 그 피의자 면상 한 번 보고 싶고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가장 바쁜 시기에 계획적으로 물건을 바꿔치기 당해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어 신고를 망설이시는 심정도 짐작이 가지만, 결론적으로 범인을 잡을 확률은 꽤 높으며, 신고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을 확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범행 추정 시간(이동 수업 시간), 용의자 집단(해당 수업 수강생), 거주지(위치 추적된 B동), 사용 기종(아이폰 유저) 등 매우 구체적이고 좁혀진 단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내 CCTV 확인은 물론이고, 에어팟 고유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를 통해 추적하거나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검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장 난 에어팟을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넣어두고 간 행위는 지문이나 DNA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벌과 합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경찰 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에어팟 가격 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시험이 8일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경찰이 학교에 들이닥쳐 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시험 기간이니 조사는 시험 이후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신고를 미루면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