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슝에 질문남겼는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급해요
푸슝에 글보고 정황상 어이가 없어서 바로 병신ㅋㅋㅋㅋ이라는 말을 잘못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덧붙여서 푸슝에 (푸슝주인한테)님말하는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남겼는데...윗질문 병신이라고 적은것때문에 욕설했다고 고소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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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욕설인 점, 취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