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