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가 올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계획했던 세금액보다 더많은 세금이 걷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세워 세금을 거두었을텐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습니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16조9000억의 2배가 넘는 34조4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수의 경우 2021년 5조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Answer 2

세수는 보통 한해 나라 삶림살이를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된 자산을 기초로 여러 항목별 편성을 시키는데

부동산 및 양도소득세등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발생했는데요.,.이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예측불가와 코로나 장기여파로 인한 주식투자에 따른 증권세증가등으로 예상치 변수가 생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재부에서 실수한 것 입니다. 물론 정부나 대통령도 다 파악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재부 담당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아마 실수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안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