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도 교도소 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수감자들도 교도소 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끔 범죄자들이 자기 신상공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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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감자들도 고소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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