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금 애니 아니고 12세 애니인데 영상 검열 당했어요
안내해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어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블로그 서비스에 등록하신 동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불법촬영물등 DB에 의해 필터링 되어 게재제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 대상 "사우루스 팡팡 더빙판 18화 다시보기" 에 포함된 동영상 (등록일시: 2023.12.14 00:58)
조치 일시 2023.12.14 00:59
네이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자동 필터링으로 식별된 영상에 대해 게재제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필터링에 따라 게재제한 된 영상에 대해 임의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술을 통해 네이버에 등록된 영상의 암호화된 특징 정보(이하 DNA 정보)를 추출하여,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시스템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불법촬영물등 DB에 등록된 DNA 정보
2. 네이버에 등록되는 영상물의 DNA 정보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자동 필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게재제한과 동시에 네이버의 서버에서도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게재제한 된 영상이 잘못 조치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에 의해 불법촬영물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DB에서 제외되어 게재제한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일 왔어요 그냥 영상 삭제했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게재제한 조치를 했다는 안내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글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