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운전면허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했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벌금만 받는건지 아니면 면허가 단기간 정지가 된다던지
이런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