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 이경우에도 성립 되나요?

Question

오래된 남사친 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올라와 알게 된 친구였고 편하고 여자친구처럼 좋았어요

힘든일이 좀 있어서 졸피뎀을 복용햇었요 아니면 잠이 안왓꺼든요 졸피뎀을 막 먹었는데 친구가 계속 부르더군요 잠시만 나가자 싶어 나갔고 몇 잔 안마셨는데 잠은 쏟아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얘는 우리집도 다 알구요

깨어나니 이 친구방이였고 옷이 상 하위 다 갈아입혀져 있었어요 기억이 통째로 안났어요 제옷을 찾아 챙겨입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친구말은 불편할까바 갈아입혓따는데

상당히 불쾌했어쇼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친분관계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처럼 옷만 갈아입힌 것이라면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졸피뎀을 본인의 의사로 복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준강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질문자도 그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위 사실만 가지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