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문제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하는 것이고, 개인은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보다 제한이 있어 금지 및 폐지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애초에 개인은 왜 투자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제한을 풀어주면 어떤 영향이 생기며, 만약 제한을 완화할 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는 가라앉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의 수수료율이 개인에 비해서 매우 낮고 공매도 기한이 자율적협약에 따라 조절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무기한의 공매도 제도와 다를게 없다는 건입니다.
이 공매도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아니라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기나 과거 코로나시기처럼 위기가 발생했을시 공매도에 의해 하방의 힘이 더 커져서 하락이 너무 크게발생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자율적협약을 통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무기한의 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수수료율을 크게 높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두는식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약을 풀어줘도 개미들은 외인들의 먹이가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