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의 수수료율이 개인에 비해서 매우 낮고 공매도 기한이 자율적협약에 따라 조절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무기한의 공매도 제도와 다를게 없다는 건입니다.
이 공매도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아니라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기나 과거 코로나시기처럼 위기가 발생했을시 공매도에 의해 하방의 힘이 더 커져서 하락이 너무 크게발생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자율적협약을 통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무기한의 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수수료율을 크게 높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두는식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