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않좋은데 저는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개인들이 피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매도와 같은 경우 기관, 외인 등과 개인의 조건 등을

맞추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나 공매도와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거품이 형성된 기업의 주가를 낮추어

거품을 제거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어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란 국가가 특정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로, 개미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에 대하여 하락에 베팅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상승, 하락에 베팅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의 베팅을 막게되면 상승에만 베팅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하락에 배팅할 수 없게된다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버블이 형성되다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동성 증가

공매도가 없다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들에 대한 매수자만 있을 뿐 매도자가 없어 거래가 형성될 수 없고 유동성이 낮아지는데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매도의견이 반영되어 거래 성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신중론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공매도라는 제도에 의한 하락이냐?'는 것인데, 결국 금리인상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의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biz.chosun.com/stock/analysis-prospect/2022/10/25/N3HT6Z6FWRDILM46SVWKO6OL6U/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위험 헷징 수단의 일부로 이론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대량의 공매도를 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좌우우지 하며 자칫 개인 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총유통 주식 수의 일정 부분까지만 제한할 경우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 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들은 손발을 묶어두고 이자와 여러 부대비용도 크므로 불공정한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