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취소는 안되나요?

Question

다들 초품아따지면서 아파트 매매해놓고 막상 시끌시끌하니 운동장 이용금지라니..

저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활동같은게 사라지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추억이기도하고 다들 공부나 사교육에만 매진하는 것 같아서 이 나라가 비정상같다는 생각뿐이네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법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운동장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장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법리 검토와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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