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허락없이 전송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상황이고 집은 남자친구 명의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와서 지내고있는데요 최근 낮에 쿵쿵거린다며 층간소음때문에 집주인에게 주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cctv를 열람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나온 cctv 영상을 집주인이 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사생활침해인가요 허락없이 영상 전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질문자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CCTV에서 본인이 촬영된 부분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전송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