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남을 찍어 공개적인 sns에 올린것은 처벌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저희를 자기 집 씨씨티비로 보고 그 씨씨티비 화면을 찍어서 사람들 다 보이는 공개 sns에 올렸어요. 사진을 내리라고 몇번 말했는데 자기 집 씨씨티비를 찍은건데 문제있냐며 따지는데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이 일이 있기전 싸운 상태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영상이나 사진 게시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