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보호무역을 시행 하게 되면

국제 경제가 성장하나요 아니면 나빠지나요?

참고로 대공황 때 미국은 자국이 생산한 물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 시킴으로써 전세계의 무역량이 감소했던거 같은데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 체제는 곧 세계무역의 자유주의에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 전략을 펼쳤고 이에 타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적인 성장이 힘들기 때문에 세계 교역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의 전제조건은 A국가가 저렴한 물건을 B국가에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B국가가 저렴한 것을 A국가에 판매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것인데 보호주의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이 시작되게 된다면 '내수시장이 큰 국가'는 자국의 생산과 수요가 튼튼하여 괜찮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는 국가의 부도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 경제는 좋아지기 보다는 더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경제요소들의 투입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고 생산요소 투입을 증대시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기술교류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렇듯 비교우위를 누리는 상품의 생산에 전념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국가는 자유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호무역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는 과거 최초의 산업국인 영국과의 교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좋은 것, 보호무역은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 나누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한 국가의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상호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후생 증가와 더불어 한 국가 나아가 국제 후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