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결혼 6년차입니다
결혼 시 저는 1.2억을 가지고갔고
당시 남편할때 청약 당첨된 아파트 가지고있었고
제가 계약금 5천정도 입금했고, 자동차 남은 할부 2천 갚았습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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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에 대하여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게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건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서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5~6년차라면 전업주부여도 5:5 기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