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이혼하려고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결혼 후 1년은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각자 돈관리하고 신혼집은 남편혼자 거주했고 저는 친정에서 지냈어요
그후 임신 준비를위해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살림을 합치며 남편한테 생활비₩ 3,000,000원을받았어요 초반에 저는7개월간은 실업급여를 받아 총 12,600,000원을 생활비통장으로 넣었어요 대신 저는 일을 그만뒀으니 생활비에서 ₩1,000,000원을 가져가서 보험 및 기타 모임비 핸드폰비를 냈어요 각자 돈은 각자 관리 하기로했구요 그러다 제차가 고장이나서 차를 팔고 새차를구매하며 생활비에서₩ 10,000,000원을 넣고 나머지는 제돈을 넣고 생활비에서 할부금처럼 빼가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싸움으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생활비 통장에 남아있던 돈 ₩6,847,660을 남편에게 돌려주었고 남편이 차값 천만원 도 돌려 달라고 사는데 제가 이돈을 돌려줘야할까요? 참고로 생활비는 남편은 2019년 12월 부터 2021년 2월까지 입금 하였고 저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000,000원을 가져가고 1,2월은 500,000원을 가져갔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남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값의 경우 혼인기간 중 협의한 내용이고 이미 차의 감가가 이루어져 그대로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관계에서 경제의 공동체로 생활비 등을 분담한 점 등에서 위의 재산 형성이나 구체적인 재산의 정도를 살펴보고 재산 증가에 대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 부분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재산 분할 정도를 바로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