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조선시대의 8조금법 부터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거쳐 근,현대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 다양한 형벌들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지향하는 현대의 형벌과는 달리 과거의 형벌들 가운데 일부는 너무 가혹하여 응징과 보복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편 각칙에는 제1장부터 제42장까지 아래와 같은 범죄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도 범죄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수많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과 별도로각 특별법에서도많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상 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형법상 형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과태료, 과징금 등 위에서 나열한 것이 아닌 사항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는 가장 중한 형에서 경한 형으로의 순서이고,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가 정하고 있으며, 총 9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위의 형은 병과를 할 수 있으며, 이외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은 보호 처분이라고 하여 형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