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국가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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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에서의 비면책채권은 위와 같은 바, 단순과실에 의한 실수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 중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에 위의 경우 역시 면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